	제주4·3사건재정립시민연대
문서번호 : 2026- 시행일자 : 2026. 3. 30. 수 신 : KBS 신관 제보팀 경 유 : 제 목 : [참고자료 송부] KBS 2026.3.18. 보도 관련 사실관계 보완 요청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제주4·3사건재정립시민연대는 제주4·3사건의 올바른 역사 인식과 관련된 쟁점을 연구·검토하여 시정을 촉구하는 시민단체입니다.

귀사 기사 「北김일성 지시로 제주 4·3 사건?…태영호 전 의원의 여전한 왜곡」(2026.3.18.)과 관련하여, 사실관계 보완을 위한 참고자료를 송부드립니다.

해당 보도는 제주4·3사건의 성격 및 관련 쟁점에 관하여 다양한 해석이 존재하는 사안을 전제로 작성된 것으로 보이며, 특히 일부 표현은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인 사안을 확정된 사실로 이해될 여지가 있어 관련 자료를 전달드립니다.

아직 확정되지 않은 법적 판단(김일성 지령설 관련 1심 판단)을 전제로 기자가 태영호 의원이 “왜곡”하고 “반성하지 않는다”는 등 자신의 의견을 적시함으로써, 독자에게 기자의 해당 평가가 객관적으로 확정된 사실에 기초한 것처럼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특히 본 사안은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인 사건으로서 확정판결에 이르지 않은 상태이며, 관련 역사적 해석 역시 학계 및 사회적으로 다양한 견해가 존재하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도 과정에서 원고(유족회) 측 일방의 입장만이 보도되고 상대방인 태영호 전 의원 측의 의견은 전혀 반영되지 않은 점은,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9조(공정성)의 취지에 위반된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따라 기존 보도를 포함하여 향후 관련 보도 시 사실관계의 정확성과 균형성을 제고하도록 자료를 첨부합니다.

아울러 본 건과 관련하여 사실과 다른 내용이 지속되거나 반복될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른 정정보도 청구 등 필요한 절차를 검토할 수밖에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귀사의 책임 있는 검토와 조치를 요청합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 아래의 자료는 고민주 기자님에게 전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제주4·3사건 진상조사보고서 무엇이 문제인가』 1권

∙ p.14: 공산주의 통일 목표 관련 서술

∙ pp.38–44: 남로당 중앙당과 4·3사건의 관련성

∙ pp.53 이하: 헌법재판소 결정문 관련 내용

2. 『4·3을 바로 알자』 1권

∙ pp.14, 25, 29–31: 4·3사건 발생 주체 관련 내용

3. 『4·3특별법 왜 위헌인가』 1권

∙ pp.38–42: 김일성 지령설 관련 근거

제주4·3사건재정립시민연대

													대표 전민정
담당자				사무총장
시행			4·3시민연대- (2026. 3. 30.)							접수
우	06633				서울시 서초구 서초중앙로22길 42, 6층											/	공개
전화		(02)737-0403				홈페이지	jeju43.kr		이메일		info@jeju43.kr			팩스	0504-396-70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