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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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에도 여러 번 헌법이란 용어를 접하지만, 막상 헌법이 어떤 법이 며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잘 알지 못한다. 헌법은 한마디로 인권 보장을 위한 법이다. ‘국가와 사회’에서 일어나는 많은 문제가 헌법과 연결되어 있다. 사 형, 낙태, 존엄사, 동성혼, 집총거부, 흡연 광고, 언론의 징벌적 배상, 집회 금지, 대면 예배 금지, 토지 공개념 등이 헌법 문제요, 대통령 탄핵, 정당해산, 한미상호방위조약, 독도, 3ㆍ1운동, 인사청문회, 탈원전, 법관의 독립 모두 헌법 문제다
저자 : 김학성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서울대학교 대학원 졸업, 법학박사(서울대학교), 독일 Koln대학 객원교수, 미국 William & Mary대학 객원교수, 독일 Kiel대학 객원교수, 강원대학교 법과대학장, 가정법률상담소 강원지부 이사장, 강원도 소청심사위원회 위원 및 위원장, 강원도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강원도 토지수용위원회 위원, 행정안전부 정보공개위원회 위원, 한국헌법학회 회장, 사법·행정·입법·외무 기타 국가고시 시험위원, 현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한국헌법학회 고문
목차
1부 헌법총론
Ⅰ. 국가와 헌법 17
1. 국가 17
2. 헌법 18
3. 대한민국 헌법의 제정 23
4. 건국헌법이 만들어질 때까지의 고난의 역사 29
5. 건국헌법의 제정과 내용 44
6. 헌법의 개정과 대한민국 헌법의 개정과정 53
Ⅱ. 대한민국의 국가형태 63
1. 민주공화국 63
2. 대한민국 헌법의 존립 기초 64
Ⅲ. 대한민국 헌법의 전문 74
1. 헌법전문의 내용 74
2. 헌법전문의 의의 75
Ⅳ. 헌법의 기본원리 76
1. 민주주의 원리 77
2. 대한민국 헌법에 구체화된 민주주의 원리 81
3. 법치주의 원리 102
4. 사회국가 원리 107
5. 국제평화주의 112
6. 문화국가원리 117
2부 기본권
Ⅰ. 기본권 총론 123
1. 기본권 보장의 역사적 전개 123
2. 기본권의 의의와 법적 성격 129
3. 기본권의 주체 129
4. 기본권의 효력 130
5. 기본권의 충돌 133
6. 기본권의 제한과 그 한계 134
Ⅱ. 기본권 각론(개별 기본권) 139
1. 인간의 존엄과 가치(인간의 존엄권) 139
2. 생명권 140
3. 행복추구권 145
4. 평등권 147
5. 신체의 자유와 권리 154
6. 거주ㆍ이전의 자유 171
7. 직업선택의 자유 173
8. 주거의 자유 177
9.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180
10. 통신의 자유 183
11. 양심의 자유 185
12. 종교의 자유 190
13. 언론ㆍ출판의 자유 200
14. 집회의 자유 210
15. 결사의 자유 213
16. 학문의 자유 215
17. 예술의 자유 223
18. 재산권의 보장 227
19. 선거권 232
20. 공무담임권 234
21. 국민표결권(국민투표권) 236
22. 청원권 238
23. 재판청구권 242
24. 형사보상청구권 246
25. 국가배상청구권 248
26. 범죄피해자의 구조청구권 251
27. 교육을 받을 권리 253
28. 근로의 권리 259
29. 근로3권 262
30.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266
31. 환경권 271
32. 혼인 및 가족제도 274
33. 모성ㆍ보건에 관한 권리 281
34. 국민의 기본의무 285
3부 국가구조
Ⅰ. 국가구조의 원리와 형태 289
1. 국가구조의 기본원리 289
2. 국가구조의 조직원리 291
3. 국가구조(정부)의 형태 303
Ⅱ. 입법부(국회) 312
1. 의회제도 312
2. 의회의 구성 313
3. 역대 우리 헌법의 국회 구성 방법 316
4. 국회의 구성 317
5. 국회의 조직 317
6. 국회의 권한 323
7. 국회의원의 지위 337
8. 국회의원의 특권 339
9. 국회의원의 권리와 의무 342
Ⅲ. 대통령 285
1. 대통령의 지위 343
2. 현행 헌법에서의 대통령의 헌법상 지위 345
3. 대통령의 선출 347
4. 대통령의 신분상 지위 349
5. 대통령의 권한대행 355
6.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 358
7. 대통령의 권한 358
Ⅳ. 행정부 366
1. 국무총리 367
2. 국무위원 368
3. 국무회의 369
4. 행정 각부 369
5. 공무원과 직업공무원제도 370
6. 감사원 375
7. 선거관리위원회 377
Ⅴ. 사법부 380
1. 국가와 사법(司法) 380
2. 사법권의 독립 381
3. 법원의 지위와 권한 388
4. 명령ㆍ규칙에 대한 심사권 391
5. 대법원의 규칙제정권 391
6. 재판의 절차와 운영 392
Ⅵ. 헌법재판소 394
1. 헌법재판 394
2. 헌법재판소의 구성과 조직 395
3. 헌법재판소의 심판절차 396
4. 위헌법률심판권 398
5. 탄핵심판권 399
6. 정당 해산 심판권 406
7. 권한쟁의 심판권 406
8. 헌법소원 심판권 408
출판사 서평
왜 지금 대한민국은 헌법을 알아야 하는가 ?
다양한 갈등과 사회문제로 대한민국은 혼돈에 빠져 있다. 어디서부터 바로 잡아야 할지 그 해법이 쉽지 않다. 많은 학자들이 해법을 제시하지만 근본적 해법은 제시하지 못하고 증상만 치료하는 수준에 머물고 있다. 이 책은 바로 이런 대한민국사회에 근본적 해법을 제시하는 책이다. 현재 대한민국의 혼돈과 갈등의 핵심이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에 의해 세워진 대한민국의 헌법을 무시하고 반헌법적 정치를 하고 있는 세력 때문임을 정확하게 고발하고 있다. 저자는 모든 국민들이 대한민국의 헌법을 바로 알 때 올바른 정치적 선택을 할 수 있으며 사회적 혼란이 사라질 것이고, 국민적 역량을 한데 모아 위대한 대한민국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다고 이야기 하고 있다.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는 헌법 이야기
이 책은 헌법이라는 전문적 분야를 다루고 있지만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저자인 김학성 교수는 헌법학을 전공으로 했고 대학에서도 헌법학을 가르쳤으며, 로스쿨을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헌법학 과목의 바이블로 불리는 “헌법학강의”의 저자이기도 하다.
경력에서 보여 주듯이 저자는 최고의 헌법학 전문가이며, 헌법학 명강사로 유명하다. 이런 저자의 모든 역량을 쏟아 부어 헌법이라는 재료를 누구나 읽기 쉽고, 이해할 수 있도록 펴낸 책이 바로 “국민헙법”이다. 저자가 서문에 밝혀듯이 혼돈의 대한민국을 바로 잡을 수 있는 해법이 국민들이 헌법을 이해하는데 있다는 신념 때문에 더욱 전 국민 누구나 읽을 수 있는 언어로 헌법을 설명하고 있다.
대한민국 가정에 이 책 한권은 꼭 있어야 한다.
역사를 모르는 민족은 멸망한다는 말이 있다. 마찬가지로 그 나라의 정체성을 국민이 모르면 그 나 라는 이념 갈등과 혼돈에 빠질 수 밖에 없다. 선진국들은 역사와 그 나라의 헌법을 교육과정에서 가르친다. 그 이유는 분명하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헌법은 국가의 근간이며, 국가질서를 유지하는 유일한 체계이기 때문이다.
저자는
대한민국의 건국헌법이 제정되는 역사적 과정부터 헌법이 국민들에게 보장하는 기본권리와 헌법이 규정하는 국가구조에 대해 자세하게 기술하고 있다. 이 책을 통해 독자들은 대한민국 국민으로 자신에게 어떤 권리가 부여 되어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알게 될 것이며, 대한민국의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의 역할과 권한을 분명하게 알게 될 것이다. 또 지식적으로 아는 것을 넘어서 헌법에 나와 있는 정당한 국민의 권리를 실생활에 어떻게 적용해야 할지에 대한 구체적 방법도 알게 될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국민 모두가 한번쯤 꼭 읽어야 할 책이며 또 가정에 한권씩 소장하고 필요할 때마다 찾아 봐야 할 헌법백과사전과 같은 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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