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inLogoImg

4·3왜곡 시정활동

  • HOME
  • 4·3왜곡 시정활동
  • 사법

사법

고 박진경 대령 추도비 손괴 수사 및 처벌 요청 (21.12.9)

  • 분류
  • 고발
  • 등록일
  • 21.12.09
  • 조회수
  • 158

진행상황 수사중지

고  발  장

 

○ 고 발 인 : 제주4·3사건재정립시민연대

○ 대표 전민정

     위고발인 주소 : 서울 종로구 인사동 5길 42, 종로빌딩 6층

 

○ 피고발인  :  성명불상자

○ 접수기관 :  서울종로경찰서

○ 접수일자 :  2021년  12월  9일

 

○ 고 발 취 지

  고발인은 피고발인을 형법상 재물손괴죄로 고발하오니, 철저히 조사하시어 엄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고 발 이 유

   고발인은 제주4·3사건에 관련된 역사, 교육, 입법, 사법, 문화 등 전 영역에서 진실이 왜곡되어 있는 현실을 규명하고 시정하려는 활동을 함으로써 법치수호와 대한민국 정체성을 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된 시민단체입니다. 저희 단체 회원 중에는 고 박진경 대령의 유족이 포함되어 있으며 함께 활동하고 있습니다. 

 

   고 박진경 대령은 6·25전쟁의 전초전이었던 제주4·3사건을 진압하는 일에 앞장서셨던 용감한 지휘관이었습니다. 제주4·3사건 당시 남로당세력과 그 추종세력은 고 박진경 대령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건설에 방해가 될 것으로 판단하고 계획적으로 암살하였습니다. 이러한 악행에 대하여 지금도 남로당의 후예들은 반성을 하는 것이 아니라, 고 박진경 대령의 죽음을 정당화하는 시도를 지속해오고 있습니다. 

 

   고 박진경 대령을 추모하기 위한 추도비는 제주시 연동 132-2 공설묘지 입구로 이설되어 세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2021년 12월 4일 토요일 호국의 영웅 고 박진경 대령을 기리는 추도비를 성명불상자가 일자불상일에 손괴한 사실이 발견되었습니다. 현재 추도비 모서리가 쪼개져 있고 추도비에 여러 줄이 그어져 심각하게 훼손된 상태입니다. 이러한 행위는 남로당 후예 내지는 박진경 대령 폄훼세력의 소행이라고 추정됩니다. 이미 언론보도를 통하여 박진경 대령의 추도비를 제거해야 한다는 주장이 공공연하게 있어왔던 사실을 미루어 알 수 있습니다. 

 

   우리 국민은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정체성을 흔들고 있는 좌편향 세력의 집요한 역사왜곡이 애국선열의 비석까지 손괴하는 형태로 악화되는 현실 앞에 국가의 안위를 더욱 걱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재물손괴와 이러한 악행을 통해 호국영웅의 명예훼손까지 일삼는 자들을 고발하오니, 추도비 이설을 과격하게 주장해온 단체들과 제주보훈지청의 관리책임을 포함하여, 법과 원칙에 따른 엄정한 수사를 통해 범죄자를 조속히 검거하여 그 죄가에 상응하는 처벌을 하여 주시고,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증거 서류

1. 증 제1호증   사진 7매

1. 증 제2호증  

- [제주일보] 4·3양민 희생 부른 박진경 대령 추도비 이설 논란 2021.11.15.  

- [한라일보] 4·3 학살 주범 박진경 추도비 호국원 재설치 안돼 2021.11.15.

 

○ 수사결과 : 수사중지 (피의자중지)결정

○ 결정일자 : 2022. 2. 21.

○ 처분기관 : 제주서부경찰서

 

○ 피의사실의 요지와 불송치 이유

  2021. 11. 23. 경부터 같은 해12.4. 12:20경 제주시 연동 산 132-2에 설치된 고 박진경 대령의 추도비를 불상의 도구로 파손하여 일부 손괴  현장에 설치된 CCTV가 없어 불상의 피의자를 특정할 영상자료를 확보할 수 없고, 피의자를 특정할 만한 단서가 발견되지 않아 추후 중요 제보 및 수사단서 발견 시까지 수사중지(피의자중지)결정 임.

 

 

 

목록으로
저희 제주4·3사건재정립시민연대 은/는 한국인터넷진흥원의 개인정보 취급방침을 준수 합니다.

저희 제주4·3사건재정립시민연대 는 (이하 '회사'는) 고객님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개인정보취급방침을 통하여 고객님께서 제공하시는 개인정보가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치가 취해지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개인정보취급방침을 개정하는 경우 웹사이트 공지사항(또는 개별공지)을 통하여 공지할 것입니다.
본 방침은 : 2015 년 01 월 01 일 부터 시행됩니다.

■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회사는 수집한 개인정보를 다음의 목적을 위해 활용합니다.

- 서비스 제공에 관한 계약 이행 및 서비스 제공에 따른 요금정산
- 콘텐츠 제공 , 구매 및 요금 결제 , 물품배송 또는 청구지 등 발송 , 금융거래 본인 인증 및 금융 서비스
- 회원제 서비스 이용에 따른 본인확인 , 개인 식별
- 불량회원의 부정 이용 방지와 비인가 사용 방지 , 가입 의사 확인 , 연령확인 , 불만 등 민원처리 , 고지사항 전달
- 마케팅 및 광고에 활용
- 접속 빈도 파악 또는 회원의 서비스 이용에 대한 통계

■ 처리 및 보유기간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에는 해당 정보를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단, 다음의 정보에 대해서는 아래의 이유로 명시한 기간 동안 보존합니다.

보존 항목 : 로그인ID
보존 근거 : 재가입, 특정회원 사칭 방지 목적
보존 기간 : 5년

그리고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경우 회사는 아래와 같이 관계법령에서 정한 일정한 기간 동안 회원정보를 보관합니다.

보존 항목 : 이름 , 생년월일 , 성별 , 회사명 , 회사전화번호
보존 근거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보존 기간 : 1년

보존 항목 : 비밀번호 , 비밀번호 질문과 답변 , 전화번호 , 주소 , 휴대전화번호 , 이메일 , 주민등록번호 , 서비스 이용기록
보존 근거 :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보존 기간 : 1년

보존 항목 : 접속 로그 , 쿠키 , 접속 IP 정보
보존 근거 :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보존 기간 : 3년

보존 항목 : 결제기록
보존 근거 :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보존 기간 : 5년

■ 정보주체 권리 의무 및 행사 방법

이용자 및 법정 대리인은 언제든지 등록되어 있는 자신 혹은 당해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조회하거나 수정할 수 있으며 가입해지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이용자 혹은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조회?수정을 위해서는 '개인정보변경'(또는 '회원정보수정' 등)을 가입해지(동의철회)를 위해서는 "회원탈퇴"를 클릭하여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치신 후 직접 열람, 정정 또는 탈퇴가 가능합니다. 혹은 개인정보관리책임자에게 서면, 전화 또는 이메일로 연락하시면 지체없이 조치하겠습니다. 귀하가 개인정보의 오류에 대한 정정을 요청하신 경우에는 정정을 완료하기 전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 또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또한 잘못된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이미 제공한 경우에는 정정 처리결과를 제3자에게 지체없이 통지하여 정정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회사는 이용자 혹은 법정 대리인의 요청에 의해 해지 또는 삭제된 개인정보는 "회사가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에 명시된 바에 따라 처리하고 그 외의 용도로 열람 또는 이용할 수 없도록 처리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의 항목

회사는 회원가입, 상담, 서비스 신청 등등을 위해 아래와 같은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수집항목

이름 , 생년월일 , 성별 , 로그인ID , 비밀번호 , 비밀번호 질문과 답변 , 자택 전화번호 , 자택 주소 , 휴대전화번호 , 이메일 , 직업 , 회사명 , 회사전화번호 , 신용카드 정보 , 은행계좌 정보 , 서비스 이용기록 , 접속 로그 , 쿠키 , 접속 IP 정보 , 결제기록

개인정보 수집방법

홈페이지(회원가입 및 상품주문) , 경품 행사 응모 , 배송 요청

계약 또는 청약철회 등에 관한 기록 : 5년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대금결제 및 재화 등의 공급에 관한 기록 : 5년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소비자의 불만 또는 분쟁처리에 관한 기록 : 3년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신용정보의 수집/처리 및 이용 등에 관한 기록 : 3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 개인정보의 파기

회사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에는 해당 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파기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파기절차

회원님이 회원가입 등을 위해 입력하신 정보는 목적이 달성된 후 별도의 DB로 옮겨져(종이의 경우 별도의 서류함) 내부 방침 및 기타 관련 법령에 의한 정보보호 사유에 따라(보유 및 이용기간 참조) 일정 기간 저장된 후 파기되어집니다. 별도 DB로 옮겨진 개인정보는 법률에 의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보유되어지는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이용되지 않습니다.

파기방법

전자적 파일형태로 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하여 삭제합니다.

■ 안전성 확보 조치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원칙적으로 외부에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아래의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 이용자들이 사전에 동의한 경우
- 법령의 규정에 의거하거나, 수사 목적으로 법령에 정해진 절차와 방법에 따라 수사기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

■ 처리방침 변경에 관한 사항

회사는 고객님의 동의없이 고객님의 정보를 처리하는데 있어 변경하지 않습니다. 향후 그러한 필요가 생길 경우, 대상자와 해당 업무 내용에 대해 고객님에게 통지하고 필요한 경우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 개인정보보호책임자에 관한사항

회사는 고객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한 불만을 처리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관리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는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시며 발생하는 모든 개인정보보호 관련 민원을 개인정보관리책임자 혹은 담당부서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회사는 이용자들의 신고사항에 대해 신속하게 충분한 답변을 드릴 것입니다.

기타 개인정보침해에 대한 신고나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아래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www.1336.or.kr/국번없이 118)
2.정보보호마크인증위원회 (www.eprivacy.or.kr/02-580-0533~4)
3.대검찰청 인터넷범죄수사센터 (http://icic.sppo.go.kr/02-3480-3600)
4.경찰청 제이에스가든몰테러대응센터 (www.ctrc.go.kr/02-392-0330)

■ 개인정보 자동수집 장치의 설치, 운영 및 그 거부에 관한 사항

회사는 귀하의 정보를 수시로 저장하고 찾아내는 '쿠키(cookie)' 등을 운용합니다. 쿠키란 oo의 웹사이트를 운영하는데 이용되는 서버가 귀하의 브라우저에 보내는 아주 작은 텍스트 파일로서 귀하의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저장됩니다. 회사은(는) 다음과 같은 목적을 위해 쿠키를 사용합니다.

쿠키 등 사용 목적
회원과 비회원의 접속 빈도나 방문 시간 등을 분석, 이용자의 취향과 관심분야를 파악 및 자취 추적, 각종 이벤트 참여 정도 및 방문 회수 파악 등을 통한 타겟 마케팅 및 개인 맞춤 서비스 제공

귀하는 쿠키 설치에 대한 선택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는 웹브라우저에서 옵션을 설정함으로써 모든 쿠키를 허용하거나, 쿠키가 저장될 때마다 확인을 거치거나, 아니면 모든 쿠키의 저장을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쿠키 설정 거부 방법
예: 쿠키 설정을 거부하는 방법으로는 회원님이 사용하시는 웹 브라우저의 옵션을 선택함으로써 모든 쿠키를 허용하거나 쿠키를 저장할 때마다 확인을 거치거나, 모든 쿠키의 저장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설정방법 예(인터넷 익스플로어의 경우)
: 웹 브라우저 상단의 도구 > 인터넷 옵션 > 개인정보
(단, 귀하께서 쿠키 설치를 거부하였을 경우 서비스 제공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