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inLogoImg

4·3왜곡 시정활동

  • HOME
  • 4·3왜곡 시정활동
  • 보도자료/성명서

보도자료/성명서

강성희의 망언을 엄중히 문책하라!

  • 분류
  • 보도/성명서
  • 등록일
  • 23.06.12
  • 조회수
  • 108

성 명 서


강성희의 망언을 엄중히 문책하라!


지난 5월 22일 국회에서 진보당 강성희 의원이 이승만 건국대통령을 '내란죄의 수괴, 내란 목적 살인죄를 저지른 범죄자'라고 모욕을 했다. 대한민국 건국대통령을 모독하는 것은 북한 공산주의자들이 하는 짓이다. 건국대통령을 기념하는 활동을 하고 있는 <이승만건국대통령기념사업회>와 소속 회원들 그리고 이 분들과 뜻을 같이 하는 수많은 국민들이 내란 수괴범을 기념하는 단체, 회원, 국민이란 말인가?

 

 강성희는 국회법 제146조 ‘모욕 등 발언의 금지’ 규정을 명백히 위반하였음은 물론 국회의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켰다. 강성희는 대한민국 최고헌법기관 국회에서 전국민이 보고 있는 가운데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건국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하고 건국대통령을 존경하는 대한민국 국민을 분노하게 했다. 또한 이승만 대통령을 존경하는 수많은 국민의 명예도 훼손하였음은 물론이고, 이승만건국대통령기념사업에 심대한 폐해를 끼치고 있다. 이것은 절대로 묵과할 수 없는 범죄행위로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한다.

 

 이승만 대통령은 일제에 빼앗겼던 국토와 주권을 회복하고, 제주4·3과 같은 건국 방해 사건을 극복하면서 자유민주 국가를 건국하셨다. 북한 공산주의자들이 6·25 남침을 일으켰을 때는 대한민국을 공산화의 위기에서 지켜내는데 결정적인 공헌을 하셨다. 전쟁 후 한미상호방위조약을 체결함으로써 대한민국이 선진한국이 될 수 있도록 중요한 토대를 세우셨다. 국회는 이승만 건국 대통령에 대한 정당한 평가에는 인색한 채 악의적 비판에는 침묵으로 일관하여 마치 거짓이 진실로 둔갑되도록 방관하고 있다.

 

 이승만 대통령을 존경하는 국민들은 이번 사태에 대해 국회에서 강성희 의원을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하여 제명시킬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나 여야와 국회는 오늘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국민의힘 부대변인은 진보당 강성희의 `이승만 내란수괴` 망언을 북한식 역사의식으로 규정하였다. 그렇다면 강성희를 제명하고 진보당을 위헌정당으로 해산시키는 절차에 착수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다할 조치가 없는 양대 정당과 국회 그리고 정부는 위헌 정당 진보당을 해체하는 조치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한다.

 

 국민의힘 정당은 태영호 의원이 4·3은 김일성 지령에 의하였다는 역사적 사실을 발언한 것에 대해서 지지는 고사하고 징계를 하여 국민을 탄식하게 만들었다. 국가 정체성을 훼손당한 아픈 상처가 아물기도 전에 강성희 의원의 반역적 망발에 대한 정치권의 침묵은 국민을 더욱 참담하게 만들고 있다. 이승만 대통령을 존경하는 국민은 정치인들의 연이은 비정상적인 정치행태를 강력하게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대한민국 국민은 윤석열 정부와 국회 그리고 여야에 대하여 이제라도 강성희를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하여 제명조치할 것을 엄중히 요구한다. 이승만 대통령을 존경하는 국민은 국회와 정치인들이 어떠한 조치를 하는지 지켜볼 것이다. 이와 별도로 강성희의 망언에 대해 법적 조치를 취할 것임을 밝혀 둔다.

 

2023. 6. 12.
 

참여단체


한국NGO연합, 국민노동조합, 자유정의시민연합, 자유연대, 사회디자인연구소, 국민의자유와인권을위한변호사모임, 바른사회시민회의, 국민건설노동조합, 제대군인자유노조, 자유민주국민연합, 문화마당청광, 여성문화생활연대, 한국버스화물운전자연합, 프리덤칼리지장학회, 제주4·3사건재정립시민연대 등

목록으로
저희 제주4·3사건재정립시민연대 은/는 한국인터넷진흥원의 개인정보 취급방침을 준수 합니다.

저희 제주4·3사건재정립시민연대 는 (이하 '회사'는) 고객님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개인정보취급방침을 통하여 고객님께서 제공하시는 개인정보가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치가 취해지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개인정보취급방침을 개정하는 경우 웹사이트 공지사항(또는 개별공지)을 통하여 공지할 것입니다.
본 방침은 : 2015 년 01 월 01 일 부터 시행됩니다.

■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회사는 수집한 개인정보를 다음의 목적을 위해 활용합니다.

- 서비스 제공에 관한 계약 이행 및 서비스 제공에 따른 요금정산
- 콘텐츠 제공 , 구매 및 요금 결제 , 물품배송 또는 청구지 등 발송 , 금융거래 본인 인증 및 금융 서비스
- 회원제 서비스 이용에 따른 본인확인 , 개인 식별
- 불량회원의 부정 이용 방지와 비인가 사용 방지 , 가입 의사 확인 , 연령확인 , 불만 등 민원처리 , 고지사항 전달
- 마케팅 및 광고에 활용
- 접속 빈도 파악 또는 회원의 서비스 이용에 대한 통계

■ 처리 및 보유기간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에는 해당 정보를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단, 다음의 정보에 대해서는 아래의 이유로 명시한 기간 동안 보존합니다.

보존 항목 : 로그인ID
보존 근거 : 재가입, 특정회원 사칭 방지 목적
보존 기간 : 5년

그리고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경우 회사는 아래와 같이 관계법령에서 정한 일정한 기간 동안 회원정보를 보관합니다.

보존 항목 : 이름 , 생년월일 , 성별 , 회사명 , 회사전화번호
보존 근거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보존 기간 : 1년

보존 항목 : 비밀번호 , 비밀번호 질문과 답변 , 전화번호 , 주소 , 휴대전화번호 , 이메일 , 주민등록번호 , 서비스 이용기록
보존 근거 :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보존 기간 : 1년

보존 항목 : 접속 로그 , 쿠키 , 접속 IP 정보
보존 근거 :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보존 기간 : 3년

보존 항목 : 결제기록
보존 근거 :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보존 기간 : 5년

■ 정보주체 권리 의무 및 행사 방법

이용자 및 법정 대리인은 언제든지 등록되어 있는 자신 혹은 당해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조회하거나 수정할 수 있으며 가입해지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이용자 혹은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조회?수정을 위해서는 '개인정보변경'(또는 '회원정보수정' 등)을 가입해지(동의철회)를 위해서는 "회원탈퇴"를 클릭하여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치신 후 직접 열람, 정정 또는 탈퇴가 가능합니다. 혹은 개인정보관리책임자에게 서면, 전화 또는 이메일로 연락하시면 지체없이 조치하겠습니다. 귀하가 개인정보의 오류에 대한 정정을 요청하신 경우에는 정정을 완료하기 전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 또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또한 잘못된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이미 제공한 경우에는 정정 처리결과를 제3자에게 지체없이 통지하여 정정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회사는 이용자 혹은 법정 대리인의 요청에 의해 해지 또는 삭제된 개인정보는 "회사가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에 명시된 바에 따라 처리하고 그 외의 용도로 열람 또는 이용할 수 없도록 처리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의 항목

회사는 회원가입, 상담, 서비스 신청 등등을 위해 아래와 같은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수집항목

이름 , 생년월일 , 성별 , 로그인ID , 비밀번호 , 비밀번호 질문과 답변 , 자택 전화번호 , 자택 주소 , 휴대전화번호 , 이메일 , 직업 , 회사명 , 회사전화번호 , 신용카드 정보 , 은행계좌 정보 , 서비스 이용기록 , 접속 로그 , 쿠키 , 접속 IP 정보 , 결제기록

개인정보 수집방법

홈페이지(회원가입 및 상품주문) , 경품 행사 응모 , 배송 요청

계약 또는 청약철회 등에 관한 기록 : 5년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대금결제 및 재화 등의 공급에 관한 기록 : 5년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소비자의 불만 또는 분쟁처리에 관한 기록 : 3년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신용정보의 수집/처리 및 이용 등에 관한 기록 : 3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 개인정보의 파기

회사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에는 해당 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파기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파기절차

회원님이 회원가입 등을 위해 입력하신 정보는 목적이 달성된 후 별도의 DB로 옮겨져(종이의 경우 별도의 서류함) 내부 방침 및 기타 관련 법령에 의한 정보보호 사유에 따라(보유 및 이용기간 참조) 일정 기간 저장된 후 파기되어집니다. 별도 DB로 옮겨진 개인정보는 법률에 의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보유되어지는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이용되지 않습니다.

파기방법

전자적 파일형태로 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하여 삭제합니다.

■ 안전성 확보 조치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원칙적으로 외부에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아래의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 이용자들이 사전에 동의한 경우
- 법령의 규정에 의거하거나, 수사 목적으로 법령에 정해진 절차와 방법에 따라 수사기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

■ 처리방침 변경에 관한 사항

회사는 고객님의 동의없이 고객님의 정보를 처리하는데 있어 변경하지 않습니다. 향후 그러한 필요가 생길 경우, 대상자와 해당 업무 내용에 대해 고객님에게 통지하고 필요한 경우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 개인정보보호책임자에 관한사항

회사는 고객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한 불만을 처리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관리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는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시며 발생하는 모든 개인정보보호 관련 민원을 개인정보관리책임자 혹은 담당부서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회사는 이용자들의 신고사항에 대해 신속하게 충분한 답변을 드릴 것입니다.

기타 개인정보침해에 대한 신고나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아래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www.1336.or.kr/국번없이 118)
2.정보보호마크인증위원회 (www.eprivacy.or.kr/02-580-0533~4)
3.대검찰청 인터넷범죄수사센터 (http://icic.sppo.go.kr/02-3480-3600)
4.경찰청 제이에스가든몰테러대응센터 (www.ctrc.go.kr/02-392-0330)

■ 개인정보 자동수집 장치의 설치, 운영 및 그 거부에 관한 사항

회사는 귀하의 정보를 수시로 저장하고 찾아내는 '쿠키(cookie)' 등을 운용합니다. 쿠키란 oo의 웹사이트를 운영하는데 이용되는 서버가 귀하의 브라우저에 보내는 아주 작은 텍스트 파일로서 귀하의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저장됩니다. 회사은(는) 다음과 같은 목적을 위해 쿠키를 사용합니다.

쿠키 등 사용 목적
회원과 비회원의 접속 빈도나 방문 시간 등을 분석, 이용자의 취향과 관심분야를 파악 및 자취 추적, 각종 이벤트 참여 정도 및 방문 회수 파악 등을 통한 타겟 마케팅 및 개인 맞춤 서비스 제공

귀하는 쿠키 설치에 대한 선택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는 웹브라우저에서 옵션을 설정함으로써 모든 쿠키를 허용하거나, 쿠키가 저장될 때마다 확인을 거치거나, 아니면 모든 쿠키의 저장을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쿠키 설정 거부 방법
예: 쿠키 설정을 거부하는 방법으로는 회원님이 사용하시는 웹 브라우저의 옵션을 선택함으로써 모든 쿠키를 허용하거나 쿠키를 저장할 때마다 확인을 거치거나, 모든 쿠키의 저장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설정방법 예(인터넷 익스플로어의 경우)
: 웹 브라우저 상단의 도구 > 인터넷 옵션 > 개인정보
(단, 귀하께서 쿠키 설치를 거부하였을 경우 서비스 제공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