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우파 총선 패배 원인 분석과 대책
2024년 4월 10일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결과 자유우파가 대패했다. 총선은 친중 종북 세력의 정권심판론과 한미동맹 대한민국 세력의 운동권심판론 대결 구도였다. 이 선거전쟁은 설정 자체가 우파가 패하는 구조였다. 운동권 심판의 주체인 윤정권이 직무유기를 하는데 아무리 열심히 응원을 한들 효과가 없기 때문이다. 게다가 오만과 불통, 일방적 국정운영 등은 정권심판론에 연료 제공을 하였다. 다행스러운 것은 막판 보수 결집으로 탄핵과 개헌 저지선은 지켜낸 것이다. 또한 제21대 총선보다 의석수가 5석 증가했다는 점에서 절망적이지 않다. 그러나 여당이라는 유리한 여건에서 선거를 대패한 점에 대해서는 원인분석과 대책이 필요하다.
□ 패배원인
1. 청와대 해체 및 수도 이전 공약
대통령 당선인 시절 청와대의 졸속 해체 및 대통령실 용산 이전은 가장 큰 실책이었다. 국민의 동의 없이 무모한 이전으로 대통령제를 뒷받침해주는 청와대 시스템이 파괴된 것이다. 역대 대통령들을 제왕적 권력으로 폄훼하고 청와대를 떠나면서 보여준 제왕적 반법치 행태는 국민주권을 침해한 범죄였다. 이것은 대통령직 수행을 효율적으로 뒷받침해주는 기본적 토대를 허물어 이후의 국정 운영이 고전을 면치 못하게 하는 구조적 원인이 되었다. 청와대 이전을 반대하는 국민 여론은 60% 이상이었다. 대통령실의 무리한 이전 이후 발생한 이태원 참사와 국민 상식에 어긋난 참사 수습과정은 본격적인 지지율 하락을 가져왔다. 또한 지방 균형발전 명분으로 연방제 통일을 위한 포석인 세종시 수도 이전은 여지껏 좌파정권의 일관된 공약이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수도 이전을 본격적으로 시동을 다시 걸었고 윤정권과 한동훈 체제의 국민의힘은 좌파의 공약을 더 적극적으로 대행하는 행동대장 역할을 하는 우를 범하고 있다.
2. 좌익척결 실기
총선 참패의 주된 이유는 좌익척결을 하지 않은데 있으며 이것은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이 소관업무를 소홀히 한 책임으로 귀결된다. 문재인, 이재명, 조국, 윤미향, 간첩단 등 범죄자들을 정권 초에 대대적으로 구속 수사하지 않음으로써 자유우파는 윤정권의 정체성에 의구심을 갖게 되었다. 정권 초기 힘을 얻었을 때 추진할 수 있는 좌익척결을 하지 않음으로써 실기하여 범야권 연대의 반격을 당하게 되었다. 오히려 국민들로 하여금 좌파 범죄자들이 검찰 독재권력으로부터 탄압받는 듯한 인식을 갖게 하였고, 윤정권은 좌우로부터 지탄의 대상이 됨으로써 민심 이반을 자초했다.
3. 좌파우대 우파홀대에 의한 대한민국 수호세력 파괴
호남과 제주도의 표심을 얻기 위해 5·18 헌법정신 공약, 4·3수형자 무죄를 위한 직권재심 확대, 세종시 표심을 얻기 위한 수도 이전 추진 등 포퓰리즘 정책을 폈으나 표로 연결되는 효과는 없었다. 국가 정체성을 훼손하면서 좌파에게는 이익을 퍼주고 우파에게는 역사전과 법률전에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끼쳤다. 윤정권과 국민의힘당의 대한민국 수호세력 파괴행위에도 불구하고 이들에 대해 비판 능력을 상실한 채 맹목적 지지 내지는 막연한 기대를 갖는 세력이 보수진영의 다수를 점하고 있다. 좌파를 위하고, 우파를 해롭게 하는 배신에 반발하여 자유우파의 가치를 지키고자 하는 정통보수 세력은 소수로 파악된다. 우파 진영이 다수와 소수로 분열하는 양상을 보였다. 윤과 한은 자유우파를 궤멸시킨 주도적 인물이다. 국정원 댓글수사, 탄핵, 사법부 수사, 재벌수사 등의 주역들이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자유우파 핵심가치를 외면하고 파괴하는 행위는 현재진행형인 가운데 보수층 내에서도 윤정권 지지를 철회하고 있다.
4. 윤정권의 거듭된 실정
윤석열 대통령은 한미동맹 복원, 탈원전 정책 폐기 등 업적에도 불구하고 검찰 일변도의 인사, 당권 개입, 잼버리 행사와 엑스포 유치 실패 등에서 보여준 무능,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황상무 발언의 뒤늦은 수습, 의료대란을 야기한 독선과 불통 등으로 국민을 연속적으로 실망시켜 신뢰를 잃었다. 윤정권의 직무유기, 무능, 직권남용, 반법치, 반역, 좌익척결의 소극성 등 거듭된 실정으로 30%대 지지율을 벗어나지 못한채 총선에 임하게 되었다.
5. 김건희 리스크
김건희 여사의 주가 조작 사건, 양평고속도로 의혹, 명품백 사건과 이천공과 같은 무속인의 등장 등은 국민의 분노를 자아냈다. 서울의 소리 이명수 기자와의 녹음파일, 최재영 목사와의 대화 동영상 등은 충격적이었다. 대국민 인터뷰 방송에서 김건희 논란을 감싸는 윤석열 대통령의 변명으로 그동안 부르짖은 공정과 상식이 위선이었다는 것을 절감한 민심은 폭발했다.
6. 국민의힘의 욕심과 교만이 시너지효과를 방기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는 이승만 건국대통령의 기본 전략을 좌파가 채택했고, 국민의힘은 우파 표를 독식하려는 욕심으로 우파 군소정당을 배제하였다. 국민의힘은 아스팔트 우파를 포용하여 비례대표 의석을 할당하거나, 군소정당끼리라도 연대하여 제3지대 보수연합이 만들어졌어야 한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연대를 거부하고 3지대 연대에 있어서도 전혀 조정자 역할을 하지 않았다. 오히려 민주당과 운동권 후보는 영입하면서 보수우파 인사는 후보에서 배제하였다. 홀대받는 시민단체, 군소정당 지지자들이 국민의힘에 투표해야 할 이유가 무엇인지 회의감을 갖게 하였다. 그 결과 선거운동을 해야 할 동력을 상실하거나 심지어 투표장에 가지 않는 보수 유권자들이 많아졌다.
7. 한동훈의 역량 부족과 자기모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정치 경험도 없이 선거판에 뛰어들어 좌파와 맞서 선두지휘하느라 많은 수고를 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는 법무부 장관시절 4·3수형인 1,500여 명에게 면죄부를 주기 위한 직권재심 확대지시, 수도 이전 완성 공약 제시 등 이념과 정치철학 부재, 선거전략 부재, 한동훈의 단독 플레이, 연대 및 조정 능력 부족 등 전반적으로 선거의 총 지휘자의 자질과 역량은 함량미달로 한계를 드러냈다. 한동훈은 정권심판론에 맞서 운동권 심판을 내세웠으나 법리적, 논리적, 프레임 전에서 좌파에 비해 집중도와 열의 면에서 부족했으며, 윤정권 실정을 극복할 대안으로 차별화하지 못하여 공감을 크게 얻지 못했다. 법무부 장관시절 법치 파괴범들을 처리하지 않은 점, 운동권을 청산한다고 하면서 운동권을 영입한 점, 운동권과 맞서 싸울 자유투사를 배척한 점 등은 언행 불일치가 아닐 수 없으며 운동권에 면죄부를 주는 행위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이율배반적인 행태는 정치인 한동훈의 설득력을 상쇄시켜 패배를 이끈 원인이다.
8. 의료대란으로 의사 지지 철회
선거를 앞두고 의사증원 2천명 정책을 무모하게 추진한 결과는 전통적으로 보수성향이 강한 의사들로 하여금 국민의힘 지지를 철회하게 하였고, 의사출신 비례후보를 공천한 개혁신당이 100만표에 이른다는 의료계 표의 상당수를 흡수하여 비례 2석을 확보했다. 몇 백명으로 당락이 바뀌는 접전지역에 의사들이 개혁신당이 아닌 국민의힘당을 지지했다면 완패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9. 아스팔트 우파의 연대 거부
국민의힘의 오만과 자만으로 아스팔트 우파는 소외되었다. 그렇더라도 아스팔트 우파가 대동단결하였다면 총선 대패는 피할 수 있었다. 자유통일당을 기반으로 하여 우파 군소정당이 연대하는 이벤트를 몇 차례 진행하면서 언론과 국민적 관심을 받았다면 조국혁신당의 돌풍을 어느 정도 차단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국민의힘 주도로 범보수 연합도 안 되었고, 군소정당 연대도 이루지 못한채 선거의 주도권을 조국혁신당에 넘겨 준 점은 아쉽다. 정권심판의 강력한 태풍이 부는데도 보수진영은 구체적 타당성과 정의에 목마른 민심을 끌어안을 그릇을 만들어 내지 못했다. 군소정당 지도자들은 결국 연합하지 않고 각자도생을 선택했다. 국민의힘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면서 소금과 빛의 역할로 범보수를 견인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놓친 것이다.
□ 대책 및 전망
윤석열 정권은 강력한 개혁 드라이브가 필요하다. 윤 대통령은 총선 패배 대책으로 여론을 받들어 소통을 강화하겠다는 처방을 내놓았다. 야당은 민심을 들이대며 거국내각까지 거론하며 겁박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정치가 법치를 파괴하도록 방조하여 대한민국의 숨통을 완전히 끊어놓는 처방을 내서는 안 된다. 좌익 부패세력 척결을 하지 않아 발생한 사태이기에 범죄는 철저히 수사하여 처벌해야 한다. 입법독재를 구실로 식물정부를 합리화시켜 계속해서 직무유기를 한다면 상황은 더 악화될 것이다. 여소야대라도 헌법은 3권분립 정신에 입각하여 견제와 균형을 가능하게 할 막강한 권력을 대통령에게 부여했으므로 식물정부는 변명에 불과하다. 윤 대통령은 심기일전하여 모든 공권력을 총동원하여 역사파괴, 반역, 법치파괴, 부패를 최선을 다해 도려내야 한다. 이제라도 진보당 등 좌익정당은 위헌정당으로 해산시켜 반체제 세력을 근절해야 한다. 좌익들이 무도한 권력에 의해 탄압받는 것으로 비춰지지 않기 위해서는 김건희 여사 수사, 천공 논란, 해병대 순직사건, 의료대란 등 정권이 자초한 문제를 결자해지하여 공정과 상식을 회복해야 한다.
포스트 윤석열을 준비해야 한다. 윤석열 정권을 맹목적으로 지지해 온 보수진영은 각성된 주권자로 거듭나야 한다. 총선 패배로 확인된 민심을 숙고하여 윤정권의 뼈아픈 각성 여부와 관계없이 포스트 윤을 준비해야 한다. 자유와 정의를 구현할 새로운 대안세력 모색이 필요하다. 대안세력과 함께 할 국민은 국가 정통성과 정체성 확립, 정치가 법치를 파괴하지 못하도록 국가 정상화, 좌파에게 빼앗긴 영토를 회복하기 위한 4·3, 5·18 재정립, 청와대 회복, 수도 이전 반대, 방탄국회 일소 등 역사전쟁, 이념전쟁, 법률전쟁, 문화전쟁에 참전하게 될 것이다. 국민의힘은 대한민국을 이끌 비전과 능력이 소진되었다고 보여짐으로 철저한 개혁을 통해 거듭나지 못한다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될 것이다. 사이비보수 정권을 어쩔 수 없이 지지하느라 마음 고생하던 애국시민들은 새로운 대안을 담을 수 있는 진정한 대한민국 정치세력이 등장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주어야 할 때이다.
2024. 4. 17.
청와대이전반대국민주권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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